환경정책론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관리의 방법과 촉진 수단

희바희바 2021. 4. 26. 17:22

통합환경관리제도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1. 허가통합 2. 수용체 중심 관리 3. 과학기반 관리 4. 환경관리 최적화

 

1. 허가통합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 통합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2. 수용체 중심 관리

배출 영향분석

주변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3. 과학기반 관리

최적가용기법(BAT) 활용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4. 환경 관리 최적화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사고 예방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