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환경관리제도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1. 허가통합 2. 수용체 중심 관리 3. 과학기반 관리 4. 환경관리 최적화
1. 허가통합 |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 통합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
2. 수용체 중심 관리 |
배출 영향분석 주변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
3. 과학기반 관리 |
최적가용기법(BAT) 활용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
4. 환경 관리 최적화 |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사고 예방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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