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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환경정책은 환경의 현 상태를 보호하고, 예견되는 추가 오염을 예방하며, 이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수단의 총합 ① 이미 발생한 기존 환경오염의 제거 및 감소, ② 현재의 환경상태의 유지와 개선, ③ 환경오염에 의한 인간 및 환경 그 자체에 대한 폐해의 제거, ④ 인간, 동식물, 자연환경, 환경매체 및 재화에 대한 위험의 감소, ⑤ 미래 세대와 다양한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여유 공간의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세부적인 활동 특성 심각성, 경쟁성, 불확실성, 가치지향성 ⇒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능: 예산과 서비스를 적정하게 지역, 계층 등에 배분 개인과 기업, 조직 등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각종 조세나 부과금 등의 재분배를 통한 정책의 ..

통합환경관리제도 종전 대기·수질·토양·폐기물 등 환경 매체별로 관리하던 허가방식을 '17년부터는 하나로 통합허가하는 제도 저비용·고효율의 최적기술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최적화하는 환경관리방식 유럽연합 등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토대로 우리 현실과 특성에 맞게 설계한 제도 1. 허가통합 2. 수용체 중심 관리 3. 과학기반 관리 4. 환경관리 최적화 1. 허가통합 매체별 환경 관리방식 통합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2. 수용체 중심 관리 배출 영향분석 주변사람, 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3. 과학기반 관리 최적가용기법(BAT) 활용 기술발전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 4. 환경 관리 최적화 오염물질 저감, 환경안전사고 예방 자원·에너지 사용 최적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 2017년 1월 1일 시행)‘ 대형사업장(대기오염물질≧20톤, 폐수≧700m3,)의 매체별(대기, 수질 등 10종) 인·허가(지자체 소관)를 하나의 통합환경계획서로 환경부가 허가하는 제도이다 19개 업종의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2021년까지 업종별로 연차적 통합법 시행 중이다 통합법 적용 업종 시행연도 업종(수) 발전·증기, 소각(3) 철강, 비철, 유기화학(3) 석유정제, 비료, 정밀, 무기화학(4) 펄프·종이, 전자제품(3) 반도체, 섬유, 육류, 알콜 등(6)* 시행년도 ‘17～’20 ‘18～’21 ‘19～’22 ‘20～’23 ‘21～’24 기준서 발간 `16, 2권 `17, 3권 `18, 4권 `19, 2권 `19, 2권/ `20, 4권 *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신규화학물질 등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1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점도, 해리상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