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론, 환경정책의 개념/특성/기능/과정

개념

환경정책은 환경의 현 상태를 보호하고, 예견되는 추가 오염을 예방하며, 이미 오염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수단의 총합

① 이미 발생한 기존 환경오염의 제거 및 감소,
② 현재의 환경상태의 유지와 개선,
③ 환경오염에 의한 인간 및 환경 그 자체에 대한 폐해의 제거,
④ 인간, 동식물, 자연환경, 환경매체 및 재화에 대한 위험의 감소,
⑤ 미래 세대와 다양한 생명체의 발전을 위한 여유 공간의 유지 및 확장에 필요한 세부적인 활동

 

특성

심각성, 경쟁성, 불확실성, 가치지향성
⇒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가치기준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능: 예산과 서비스를 적정하게 지역, 계층 등에 배분
개인과 기업, 조직 등에 대한 규제, 그리고 각종 조세나 부과금 등의 재분배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 향상
법적·제도적 측면을 시스템화하여 환경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환류

 

과정

정책의제의 설정 > 정책수립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환류

 

 

1. 의제설정: 정책과정의 첫 번째 절차로서 특정한 이슈나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활동

 

2. 정책수립: 문제 해결을 위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형성하고 특정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
정책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함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아 정책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
정책과정의 폐쇄성은 정책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 있음

 

3. 정책집행: 정책집행 주체와 조치사항을 구체화하여 결정하는 과정.
행정시스템이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사회·경제·문화적 실행시스템을 동원하고 지원
정책집행에는 종래의 중앙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실행력의 중요성이 점증하고 있음
제대로 된 정책집행은 현장 우선의 행정

 

4. 정책평가: 집행된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판단하거나 정성적, 정량적 결과물과 그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
정책 목표의 달성정도를 산정하거나, 정책의 결과가 광범위하게 파생된 영향을 분석할 수도 있음
정책평가 시 사후적 평가보다는 사전적 평가에 중점을 두어야함
정책평가 기준 – 효과성, 능률성, 대응성, 형평성, 적정성 등이 포함

 

5. 환류: 의제설정, 정책수립, 정책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확보되는 결과, 자료, 정보 등을 평가하여, 보다 나은 정책의 여러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는 절차